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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3년 1월 26일
보호일시해제(체불임금 관련) 청구시 유의사항 제출/필요 서류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칙금 기준
오늘은 최근에 진행하였던 보호일시해제 사례를 가지고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유의사항과 제출서류 그리고 불법체류,불법취업에 대한 범칙금 기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수감되 있는 피보호인의 고용주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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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2년 12월 25일
화성 외국인보호소 네팔국적 불법체류자 보호일시해제 청구
몇일전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기 위해 화성 외국인 보호소를 다녀 왔습니다. 의뢰인은 피보호인과 결혼을 약속한 피보호인의 여자친구 였습니다. 여자친구 분은 원래는 네팔사람 이었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한후 혼인귀화를 하여 현재는 대한민국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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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2년 12월 7일
제주도 출입국 사범과 불법체류 외국인 보호일시해제 대상 및 제출서류
몇일전 보호일시해제 건으로 인해 제주도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의 동거인 이였고, 피보호인(보호소에 있는)은 중국 국적으로 불법체류 중에 단속되어 보호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피보호인의 경우 처음에는 제주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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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석
2022년 11월 27일
보호일시해제의 모든것 대상 종류 심사기준 제출서류 해제사유 보증금 신원보증인 그리고 연장 및 취소에 대하여
얼마전 일시보호해제에 대하여 문의가 왔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소에 수감된 불법체류 외국인의 친동생 이였고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는 친 언니는 거짓비늘 증후군이라는 안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증상은 계속해서 눈꺼풀이 벗겨져 눈의 안압이 주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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