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석2022년 7월 15일출국명령 강제퇴거 범칙금(통고처분) 과태료 보호일시해제성별, 국적, 종교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우리나라 헌법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대한 처벌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외국인이 받는 불이익은 국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