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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대상 요건 절차 서류 (전송자격인증 선행 필수)
최근 제도 개편으로 인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송자격인증이 선행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전송자격인증 그리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자격인증 (선행 필수) 1. 대상 문자 발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웹/앱 기반) 문자 API를 외부 기업이나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직접 메시지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경우 문자 재판매(리셀링) 또는 중계 역할을 하는 경우 기업 고객에게 문자 발송 기능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핵심 판단 기준 ✔ “타인이 내 시스템을 통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가” ❌ 대상 제외 (일반적으로) 내부 직원 공지용 문자 시스템 자사 마케팅 문자만 발송하는 경우 외부 고객이 접근하지 않는 내부 전용 시스템 2. 요건 ✔ ① 기술 요건 (가장 중요) 발신번호 사전등록 시스템 발신번호 위·변조 방지 (CLI spoofing
dongsuk cha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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