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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인력파견업) 신청 허가 기준(요건) 제출(필요)서류 대상(금지)업무 파견기간

dongsuk cha
3월 22일
4분 분량

근로자 파견사업(인력파견업)이란?

- 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 파견사업 이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파견사업 신규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및 우편 접수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근로자 파견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기준(요건)

①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갖추어야 함.

※ 대표 및 임원, 파견근로자는 제외

※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만 상시근로자로 산정 됨

②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함.

※ 법인의 경우 타 인허가 자본금을 제외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이어야 함

※ 법인의 경우 납입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함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 건축물 용도상 목적이 사무실이어야 함

④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근로자 파견사업 신청 제출(필요)서류

1. 근로자파견사업허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법인사업자에 한함)

4. 대표자 포함 등기임원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호적등본 각 1부

※ 법인사업자에 한함 /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실무진(부장, 과장 등)으로 선정

5. 자산 상황 증빙 서류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7. 사무실 평면도 및 사업장 위치도

8. 4대보험 가입자 명부

9. 파견업 담당근로자 종사자 명부(직원명부)

10.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 제출서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담당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수 있음

근로자 파견사업 유의사항 및 결격사유

▶ 근로자파견사업은 아래의 사업과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결혼중개업

-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 아래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 지 않은 사람

- 관련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근로자파견업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인 대표나 임원 중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한국표준직업 분류 코드	대상 업무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그 밖에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그 밖에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
252	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그 밖에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432	여행 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그 밖에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