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top of page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결근 무단이탈 할 경우 대처방법

작성자 사진: 차동석
차동석
2022년 10월 13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3월 1일



최근에 무비자로 관광 목적의 입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입국한 이후에 잠적하는 사례를 방송을 통하여 보도 되기도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무단이탈로 많은 농가 등에서 수확철을 앞두고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농가 뿐만이 아닙니다.

​

제가 E9근로자를 사용하는 여러 대표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고용허가서를 받아 E9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은 사업장 등 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가벼운 마찰이 있거나, 혹은 다른공장에서 더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하면, 그 공장만큼 월급을 안줄경우 무단결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장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이적동의서 를 안써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E9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뿐만이 아닙니다.

가끔 E7 혹은 E6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업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인해 저에게 가끔 문의가 오곤 합니다.

​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기준과 무단이탈 할경우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이탈에 해당하는 기준일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고용주)의 처리절차 및 대처방법

1.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정한 날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 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겠다고" 문서나 유선으로 통지하고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 사무소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인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

※ 만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벌 기준

1. 이탈 신고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 후 1개월 이내에 원직에 복직하고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이탈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원직으로 복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이탈 외국인의 심사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탈 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 자진 출국의 의사가 있으면 통고처분 면제 후 출국명령이 내려집니다. ​ 2. 이탈한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가 취해집니다. ​ 3.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 파견근로자를 이용하는 경우, 정식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라고 하더라도 파견 대상 업무는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파견업체의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댓글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