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D-8-1) 이탈리안 레스토랑 부부 각각 1억원 투자 공동대표
- dongsuk cha
- 3월 20일
- 4분 분량
부부가 1억씩 투자하여 공동대표로 2억 자본금 법인을 설립 한 후 각각 D8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할 것인데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F-3비자는 영리활동(취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레스토랑 사업을 목적으로 D8비자(D-8-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전체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추가되는 절차는 사업자등록 이전에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는 것 입니다.
외국인 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 원화 개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
법인설립 등기 → 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계좌 개설 및 투자자금 이체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 D8비자 신청
위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해당사례에 대해 일반적인 D8비자 절차와 비교하여 조금 다른점과 특이한점에 대해서만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설립 등기 관련입니다.
부부가 각각 D8비자를 신청해야 하기에 각각 본인의 이름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각각 1억씩 송금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신고 이후 개설된 가상계좌로 송금 후 각각 원화계좌를 만들고 가상계좌의 투자자금을 본인의 명의로된 원화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D8비자 절차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번사례는 2억자본금 법인이였기 때문에 아내의 원화계좌의 있던 1억원을 남편의 원화계좌로 전부 입금 하였습니다. 그 이후 2억 이상 되는 남편명의의 개인 원화계좌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동대표라 할지라도 각각 개인명의의 1억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서는 2억 자본금 법인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계좌로 투자자금을 합쳐야 합니다.
두번째로 법인등기 전 법인주소지(사업장) 임대차계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단기바자(B1,B2, C3 등)로 국내 입국하여 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차인으로서 기재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할수 없습니다. 90일 이하 단기체류자격은 외국인등록이 불가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여권번호를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합니다. 그 이후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 합니다.
출입국에서 D8비자신청 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법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 사업자등록 전 까지는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넘어올수 있도록 즉 임차기간이 도래하여 유효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법인주소지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세무서에서 법인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거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권리금, 중개수수료 등 의 비용은 법인대표 개인 원화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지불 합니다. 법인대표의 개인 원화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법인설립등기시 법인자본금의 증빙서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신고증 관련 입니다.
레스토랑 운영의 목적으로 D8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전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영업신고전 신규 영업자 식품위생교육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제출서류 (법인)
- 여권
- 영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 인감 증명서
- 식품위생교육 수료증
- 보건증
- 영업장 임대차 계약서
D8비자 신청을 위한 외국인 영업신고증 관련하여 절차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는지 그래도 예전에 비해 요즘에는 외국인등록이 안된 외국인(90일 이하 단기체류자격)이라 할지라도 조건부로 발급해주는 시군구청이 많이 늘어 난듯 합니다.
※ 예전에는 사업할수 없는 신청인의 체류자격을 문제삼아 영업신고증을 발급을 안해주는 시군구청이 많았음
※ 조건부 영업신고증 : 비자신청을 위한 기한이 있는 임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주고 이후 D8비자 허가되면 다시 정상 영업신고증을 발급 해줌
참고 :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D8 비자 신청이 가능함
D8비자 신청에 있어 투자자금 출처 입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3억 이하 신규법인의 경우 허가여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것이 투자자금 출처 입증 입니다.
이번 사레의 이탈리안 부부의 경우 남편은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해서 투자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내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이탈리아 현지에서 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돈(생활비, 하우스 렌탈비 등)은 아내명의 계좌의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내명의의 계좌에는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본인 계좌의 있던 돈 7000만원 정도를 아내에게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과 남편이 준돈을 합산하여 투자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아래는 이번 사례를 진행하며 관할 출입국에 실제 제출한 서류목록 입니다.
기본적인 필수 제출서류는 동일하나 투자자금 출처 및 전문성 입증서류는 신청하는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탈리안 부부 D8비자 신청 제출서류
※ 중복되는 서류라 할지라도 신청하는 개개인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1세트씩 준비하여 D8비자를 신청해야 함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투자자금 출처 입증서류,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는 1부만 첨부)
1. 통합신청서(여권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 D8은 자격변경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 ||
3.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주변동상황명세서(주주가 변동 되었을 경우) | ||
4.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및 거주숙소제공확인서 ※ 남편명의로 살 집을 임차 하였음.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작성 | ||
5.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레스토랑 임대차 계약서, 임차보증금/권리금/임대료/관리비 송금내역, 공공요금 납부하였을 경우 납부확인서 추가 - 사업장사진 (전경,간판, 내부사진 등) | ||
6.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환 매입증명서 | ||
7.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법인통장 사본 및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레스토랑 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매 영수증 등 ※ 법인설립등기 전 신청인 법인대표 명의의 개인계좌로 자본금을 사용하였다면 그 계좌거래내역서 및 해당계좌 통장사본 추가 ※ 레스토랑 임차보증금/권리금/임대료/관리비 등도 법인설립등기 전이라면 법인대표 개인인계좌로 납부 가능 | ||
8. 투자자금 출처 입증 서류 - 증여(DONATION) 관련 서류 (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 ※ 이탈리아에서는 부부사이에 법적으로 정해진 증여제도 없음. 따라서 남편이 아내에게 계좌이체 통해 증여(DONATE)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받음 - 남편 명의의 이탈리아 사업자등록증 (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 - 아내 명의의 경력(재직)증명서 (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 - 남편 명의 이탈리아 계좌 거래내역서 (아내에게 송금한 내역 체크, 한국으로 송금한 내역체크), 한국 송금내역 확인증 (유로로 송금) - 아내 명의 이탈리아 계좌 거래내역서 (남편에게 송금받은 내역 체크, 한국으로 송금한 내역체크), 한국 송금내역 확인증 (유로로 송금) ※ 현지은행 발급서류는 전부 영문으로 발급되어야함. 영문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전부 영문으로 번역해서 원본과 같이 제출해야함 | ||
9.사업에 대한 전문성 입증서류 - 사업 계획서 (신청인이 현지에서 하였던 사업 또는 일이 무엇이 였으며,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단계별로 성실히 구체적으로 기재) - 이탈리안 레스토랑 경력증명서 ※ 이전에 아내는 H-1비자(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음. 사업이 괸찮게 느껴졌는지 이후 남편에게 한국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해보자고 제안함 | ||
10.부부관계 입증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영문 번역 및 아포스티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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